박성중 "민주당 일방적 통과 의도 유감…개발자·소비자 이익 충돌하지 않아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적용 연기 결정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인 박성중·주호영·박대출·김영식·정희용·황보승희·허은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구글은 이날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 한국에 한해 신규 콘텐츠 앱 적용시기를 기존 2021년 1월 2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한국 앱 개발사들을 위해 내린 전격적 조치로, 과방위 현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오늘 구글의 결정은 기존 결정인 신규앱 내년 1월 20일 적용, 기존앱 내년 9월 30일까지를 통합해 모두 9월 30일까지 세계 최초로 연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법 시행 전에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저희들의 노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주당 등에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통과시키려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임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지난 11월 19일 구글에 대해 중소 개발사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하도록 촉구하는 등 법 통과 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글의 정책도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인하 등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애플의 인하 발표내용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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