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어…개선 여지 없어 보인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세 차례 표결에서 야당 위원들이 반대 표를 던졌고, 합의는 불발됐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끝내 최종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 종료했다"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양심·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 뿐이다. 저는 이렇게(여야 추천위원이) 구성되면 정해진 기일 내에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고 완수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깨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 지났다.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보인다"며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원회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부정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 다음 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김해 신공항 검증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추진 과정을 잘 아는 야당이 검증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시 지역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2003년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가덕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입장을 견지해왔다.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지역갈등을 부추긴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라며 "이번 검증결과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첫 걸음을 내디딘 거다.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은 민주당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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