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TPP 복귀 가능성…靑 "필요하면 가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5일 최종 서명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중국이 아닌 아세안(ASEAN)이 협상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 주도의 RCEP에 가입하면서 미·중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라며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5월 첫)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며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트럴리티(중심성)가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이날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 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주면 11개국(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으로 이름을 바꿨다.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TTP에 다시 가입해 다자체제를 복원하고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한국이 RCEP에 가입하면서 우리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에 CPTPP 가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CPTPP와 RCEP은 서로 대립 또는 대결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무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미국이 CPTPP에 복귀하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요청한다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CPTTP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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