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15개국 서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와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세계 최대 FTA인 RCEP에 최종 서명했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 역시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으로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하여 참여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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