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개 사의 표명에 文대통령 "재신임" 손 들어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현행 '10억 원'을 유지키로 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사의를 표명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반려하며 재신임했다. 선거 준비 국면에서 여론 향배에 민감해진 당과,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로 둔 청와대·정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목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원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아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실제 당정은 그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 때 로드맵을 정해 대주주 범위를 '2020년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정했다. 이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익, 금융소득 과세 강화 추진'이라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 시장 불안과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하락 우려를 이유로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막판 조율 끝에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 의견으로 기울어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론 난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주식 양도세 정부안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 의견이 수용돼 결론 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당정 간 이견 조율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의도적인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입장을) 말해달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해당 사안에 대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오간 상황에 대해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 발언 직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반려 후 재신임한 사실을 알렸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관철한 홍 부총리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의 공개 사의 표명에 여당은 당황해하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 또는 기재부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시기에 사의표명을 공개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질문도 없는 상황에서 사의 표명 사실을 스스로 밝혀 위원들이 애써 준비한 정책 질의와 예산 심의를 위축시켰다"며 "위원회 권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그동안 소신을 갖고 추진해 온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이해한다"며 "경제회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그동안 쌓인 당정 갈등이 폭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취임한 후 여러 차례 재정 정책과 예산 관련 당과 이견 충돌을 빚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전체 70% 대상 선별 지급'안에서 입장을 선회해 여당의 '전 국민 지급'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쟁점 현안이었던 당정 간 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 조율 과정에서도 홍 부총리 타격이 작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재산세 인하는 정부안대로 '공시가 6억 원 이하'라는 정부안을 관철했지만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배수진을 칠 만큼 당과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비해 재산세 혜택 기준을 공시가 9억 원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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