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자 0.03% 일괄 감면 검토
[더팩트｜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재보궐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재산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관련 방안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전망이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세부담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완화 수준은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0.05%포인트,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0.03%포인트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 개선안이 확정되면 9억 이하 주택자는 재산세를 절반 가까이 감면받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moon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