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더팩트｜문혜현 기자]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발표가 공개되면서 여당은 야당을 향해 "소모적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맞섰다.
20일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주요 근거가 된 경제성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폐쇄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 감사'에 불과하다며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했다"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고,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을 달고 연일 보도되고,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양이 의원은 "아무리 애를 써도 월성 1호기는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이라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그저 정쟁을 위해 탈원전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진정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탈원전 사망선고'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힐난했다.
윤 대변인은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며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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