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 위해 노력 중"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2일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연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직전 3개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 이번엔 한국에서 열릴 차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현금화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한중일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행을 거부해왔다. 피해자 측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일본제철은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르면 연말쯤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3일 "외교당국 간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노력 중이다. 유관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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