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서 더욱 확실한 성과 내고 경제 회복 속도도 한층 높일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추석 연휴의 고비도 지금까지 잘 넘겨가고 있다"며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기의 순간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며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관광‧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을 향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방역 주체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 주체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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