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의미 없어, 정치적인 선언"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종전선언이 앞서느냐, 가운데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의제는 전후 문제지 종전선언이 곧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고 한미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의 화상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이 대사는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 평화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이자 비핵화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북미가 이를 갖고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아젠다로 삼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도 50명 가까운 의원들 지지선언을 하는 등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다" 면서"민주당·공화당 가릴 것 없이 환영하고 있고,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종전선언 자체가 정전협정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도 아닌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에서 남측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선 "최근 일련의 조치들은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레토릭(rhetoric·수사) 대신에 새로운 돌파구를 보이는 문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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