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진 제동…"합리적 방안 마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근 논란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소위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 발언은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주주 요건 완화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 지도부가 나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방침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17년 전 일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 실현을 위해서였다"면서 "2년 후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대주주 요건 완화가 당장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시장 규모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 낮추는 것이 타당하냐는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변화와 현장의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 비중이 급증한 데다 폭락한 증시 반등에 일등 공신인 만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주주 요건 완화 논란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 부총리의 사퇴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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