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비판 나선 여당 의원들…김남국·이재정 &quot아쉽다&quot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재정 의원이 민사소송에 나선 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금태섭 전 의원을 비난했다.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 /이새롬 기자

민사소송 나선 김용민 비판에 일제히 질타

[더팩트｜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민 의원을 지적한 금태섭 전 의원을 비난했다. 금 전 의원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 전 의원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용민 의원이 평범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남발했다면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에 일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중권 교수의 발언을 보통 국민의 비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김용민 의원이 무차별적인 형사고소를 남발한 것도 아니다"며 "김용민 의원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 전 의원을 향해 '안타깝다'고 했다. 7일 국회 외통위에서 발언하는 이 의원. /남윤호 기자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 의원은 전날(7일) 페이스북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분(금태섭), 요사이 이런 방식의 등장이 잦다. 안타깝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말 모르셨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비형벌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논의는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기본권 지킴이로 누구보다 노력해온 김변, 아니 김 의원이 나름의 고민 끝에 가치를 지키며 선택한 조치, 후배의 고민의 결을 그는 정말 몰랐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무엇이 그를 이리 조급하게 만드는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한 것을 두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힐난한 바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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