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식당, 지하철은 왜 엄격한 방역 관리하지 않나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드라이브스루 방식 집회를 봉쇄한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감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차를 타고 이동하면 코로나19 위험성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청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추석 연휴 제주도에는 30만 명이 갔다고 하고, (인천) 소래포구에는 사람이 가득했다. 저녁에 식당엔 빈 의자가 없는 곳이 많고, 지하철로 출퇴근 할 때도 복잡한데 왜 관리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청장은 "고위험 시설은 집합금지나 제한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50인 미만 모임에 대한 부분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길가에 다녀보시라. 식탁이 붙어 있는 식당에 자리가 없는 곳이 많다. 그런데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하려는) 9~20명은 위험한가"라고 재차 물었고, 정 청장은 "식당이나 다른 시설도 위기 단계가 높아졌을 때는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 2단계 거리두기에선 1m 이상 거리두기나 다른 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방역의) 형평성이 유지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많이 모이는 곳은 방치하고 차량 이동은 막아서 '정치 방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하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 식당 등도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역학조사관을 100명으로 늘리기 위해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6번을 공고해도 조사관을 구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자체 역학조사관으로 ) 들어가면 상급 지자체나 질병관리청으로 옮길 수 없다"며 "유능한 조사관(의사)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승진의 길을 터줘야 한다. 이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청장은 "행안부, 인사혁신처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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