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앞두고 文 정권 10대 실정 선정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3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전 분야 실정을 망라해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를 선정·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뽑은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는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 의혹 △탈원적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 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이다.
민생·경제 참사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고, 소상공인 절반 이상(50.6%)이 폐업을 고려 중(8월 31~9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조사)이라는 점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에도 정부 지원 대책은 속도나 규모 면에서 미미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3년간(2017년~2019년) 일자리 안정 사업에 5조4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노동연구원 용역 결과)에 그친 점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사회적 갈등, 퍼주기 재정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을 꼬집었다.
부동산 참사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이 상승해 국민의 부동산 정책 불만이 높아진 점과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전방위 과세 강화로 국민 세 부담이 증폭된 점 등을 거론했다.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과 관련해선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역행 대책(1800만 명 대상 소비쿠폰 발급 및 대대적 홍보, 특별여행 주간 추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실시했음에도 광화문 집회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연관성 주장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려는 행태를 보인 것을 지적했다.
공정·정의 실종 사례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을 통한 의회 독재 폭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부동산 3법·임대차 3법 등의 법안들 일방적 날치기 처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국무위원 임명 강행 등을 거론했다.
이념편향 코드인사는 공공기관 임원 코드인사, 사법부 편향 인사 및 판결, 추미애표 인사로 인한 검찰 줄 세우기 등을 지적했다.
권력형 비리 의혹 사례로는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 이스타항공 관련 이상직 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한국전력 등 발전기업에 막대한 적자를 안긴 '탈원전 정책', 북한 눈치 보기 및 대북 바라기 저자세 외교 등으로 인한 '외교·안보 참사',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내든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카드로 인한 '국민 분열 조장',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원칙 무시 등으로 통한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을 국정 대참사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는 "문재인 정권 10대 국정 대참사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어젠다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의 늪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대참사 관련 시리즈별 정책홍보물 제작 및 유튜브 소통 등으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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