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대료 50% 깎아줘야" 제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한마디 한 후에 공정을 입에 담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사리에 맞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공정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갖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침묵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했다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라며 "청년들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아닌가.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뒤집어씌우고 희생양 삼으면 그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공정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청년리더'로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공정 언급에 야권 등에서는 추 장관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의 지적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안 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통신비 지원 대신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 인하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은 말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인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라는 얄팍한 수단으로 국민 환심을 사려고 한다. 이런 얄팍한 술수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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