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지역화폐 실효성' 논란 잡음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지역화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를 두고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할 적폐"라고 높은 수위로 비난했다. 범여권 진영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릇이 작다"라고 이 지사를 저격하며 맞붙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누가 봐도 대단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8년 한 3조 원, 2019년 한 9조 원씩 썼다. 막상 크게 늘렸지만 효과가 안 보였고,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반발에 대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또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가 조세연이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의에 "굉장히 웃긴 얘기, 국책연구기관이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건가"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또 조세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날 YTN '출발 새아침'에서 "지역화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현재 정부에서 대폭 확대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조세연의 중간연구발표가 "정치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기관이 객관적 팩트에 의해서 연구하고 발표만 하면 되지, 정치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정치적 개입 같은 의문을 갖게 하면 보호해야 할 학자라든지, 연구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라고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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