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군정·군령 행사 특수성 감안 비전과 정책만 공개" 공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최초로 도덕성과 관련한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본격적인 청문회 진행에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는 20대와 달라야 한다. 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청문회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다"며 "청문회가 끝나면 이들은 군정과 군령을 행사해야 하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손상이 있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 그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문회는 (후보자의) 비전, 능력, 인품 세 가지를 검증한다"며 "인품과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비전과 정책 부분만 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 발언에 공감한다"며 "다른 장관 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하다. 군인으로 어제까지 장병들을 지휘했는데, 청문회에서 윤리적 문제로 난도질을 당하는 게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가. 여야가 합의해 윤리적 문제는 비공개로 하자"고 동조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선진국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에서 다룬 후 통과하면 정책 검증을 공개로 진행한다"며 "우리의 경우 역대 정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가 계속 도덕성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 임명 때 후보자가 서로 안 오려고 했다. 김 의원과 하 의원이 도덕성 부문 질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건 좋은 선례를 만드는 작은 출발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하 의원과 김 의원이 제안한 후보자 개인 윤리, 신상 문제는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하는 거로 협의됐다"며 "이런 청문회 방법은 국방위 최초의 사례로 바람직한 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도덕성 부분 비공개 질의를 예고했다.
이후 오전 청문회는 서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과 관련한 질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