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특혜 확실"…민주당 "정쟁은 그만 좀 하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는 전날(14일)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이 대세를 이뤘다.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지만, 질문은 정 장관에게 집중됐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특혜 의혹을 파헤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막을 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퇴임을 앞둔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 질의에 진땀을 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추 장관 아들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고, 거인 골리앗 장관(추 장관)은 권세를 이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골리앗 장관 아들은 당 대표 엄마,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 심지어 국방부 장관 보좌관 도움으로 마음껏 군에서 휴가를 누렸고, 군 복무 중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병으로 뽑히게 해 달라고 청탁해 스펙까지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난 10일 국방부가 서 씨 휴가는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고 발표한 이유' 등을 따지면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군 병가 연장이 가능하고, 병원 치료 4일 받아도 19일 휴가(병가)를 줄 수 있고, 요양심사를 안 받아도 부대 밖에서 병가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면담 일지에 기록돼 있고, 국방부에서 사실대로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하 의원실에 제보로 들어온 서 씨와 비슷한 시기 군 생활을 했고, 병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에 대한 불이익 여부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말해 기존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답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정 장관은 "서 씨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병사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어야 하는데, 세심하지 못했다"고 지휘관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방부에 서 씨와 유사한 케이스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단 한 건도 답변이 안 왔다"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 4년간 카투사에서 휴가 연장 사례가 35번, 2회 이상 연장 사례도 5번이 있다"고 서 씨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씨처럼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고, 4일 병가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가고, 심사를 받지 않고 병가를 간 요건을 다 충족한 사례냐"는 질의에는 "그 조건에 맞는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피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서 씨의 휴가를 발급한 지휘관 명령서가 없다"며 "1차 병가 마지막 날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데, 시한 내 복귀 하지 않은 추 장관 아들을 덮기 위한 사건"이라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행정상 오류가 있었지만, 면담 내용과 부대 일지는 있다"며 "그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어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한다", "이제 그만 좀 하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어제부터 하루종일…언제까지 (추 장관 아들 의혹 질의를) 할 거야" 등의 비판을 쏟아내면서 성 의원의 질의가 한동안 멈추기도 했다.
야당 의원 중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규정상 병가 10일 초과 대상은 중환자여야 하는데 서 씨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사는 병가 대상이 아니다. (서 씨처럼) 집에서 쉬는 건 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요양심의를 할 필요도 없는데, 국방부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국민을 속였다. 서 씨에게 병가를 10일 이상 준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인정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병가 승인 부분은 그 당시 지휘관의 판단으로 지금 그 부분이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잘 밝혀질 것"이라고 검찰에 공을 돌렸다. 또한 그는 2차 병가의 휴가 명령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선 행정적 착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면담 일지 등 병가 근거는 남아 있다"고 항변했다.
야당 의원들의 쏟아낸 추 장관 아들 의혹 질의에 정 장관은 대체로 "저는 절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라며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전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누구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얘기하지 않는다"고 서 씨도, 국방부도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정의·국방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지난해 '조로남불'(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내로남불을 합해 비꼬는 말)이 올해 '추로남불'(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내로남불을 합해 비꼬는 말)로 진화했다. 편법과 반칙으로 얼룩진 서 씨 황제 군 복무 농단 의혹에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순간에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임무를 다하는 60만 자랑스러운 장병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입대를 앞둔 청년들, 어머니들의 한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측의 입장을 재차 대변하면서 적극 엄호했다. 민홍철 의원은 "당시 부대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부대장 입장에서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훈령에 따라서 지휘관이 병가를 10일 범위 내에서 조치했다. 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기대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10일 '문제없다'고 발표했음에도 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몰고 가고 있다"며 "휴가는 규정 범위 안에서 조치가 이뤄졌다. 진실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더욱 지치게 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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