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정·정의·국방 산산이 부서졌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황제 군 복무 농단 의혹'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난해 '조로남불'(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내로남불을 합해 비꼬는 말)이 올해 '추로남불'(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내로남불을 합해 비꼬는 말)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공정·정의·국방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날 선 설전을 벌였다. 그는 정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육군 규정상 병가 10일 초과 대상이 아니고, 부대 밖에서 연장한 2차 병가는 휴가 명령도 없다"며 "서 씨처럼 관절경(관절경적 추벽 절제술) 간단한 수술을 하고 3일 입원하고 19일간 기록에도 없는 휴가를 가면서 전화로 (휴가를) 연정한 병사가 전군에 한 명이라도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연대행정통합 시스템에 면담 기록 등이 남아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 씨가 규정상 병가 10일 초과 대상이었는지 여부는 지휘관이 어떻게 보고받고 승인했나 여부를 봐야하는데 기록을 보면 승인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행정적 오류가 있는데, 병가 승인 부분은 지휘관 판단이어서 지금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잘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서 씨와 동일한 방식으로 휴가를 받은 사례에 대해선 "지금 말할 수 있는 사인이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로 나올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말은 서 일병 구하기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총동원돼 국민의 생명줄인 국방과 법치를 허물겠다는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는 유사시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다. 국방에 대한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없애려던 편법과 반칙으로 얼룩진 서 일병 황제 군 복무 농단 의혹에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국방부는 진실을 말하는 길만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군을 다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를 지키는, 묵묵히 임무를 다하는 60만 자랑스러운 장병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입대를 앞둔 청년들, 어머니들의 한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것이냐고 절규한다. 국민 외침을 외면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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