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자료 근거로 방역 조치 결정 취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 생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형량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말씀은 9시 영업 제한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방역 단계를 조정하는 일이 생길 때 정확한 데이터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실직 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라면서 "고용유지지원금 같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발언은 그동안 휴직 시 인건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조30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지원금으로 65만명 일자리 지킬 수 있었다는 보고 뒤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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