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검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당정이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예산이) 통신사로 들어가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으로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키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선별 지원 결정 전까지 저는 보편 지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때 반영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안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대신 통신비를 일괄 지급해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불붙은 '보편 복지' 논쟁을 타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지적한 셈이다.
이 지사는 "(당정이 결정한 선별 지원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편 지원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2차 지원금 방식은) 선별 지원 결정이 났으니 현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 당원이니까 당·정·청이 결정한 사항을 열심히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향후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다시 '보편복지'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묻자 이 지사는 "그러니까 (예산이) 일정 규모가 정해지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국민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국민도 혜택을 보고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고, 나머지로 핀셋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재차 강조한 뒤 "1차는 보편 지원을 택해봤고 2차는 현금 선별 지원을 해봤으니 세 번째 네 번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게 더 낫구나 하는 경험을 했을 테니 정책 결정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지역화폐카드 앱을 사용하는 이들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지역화폐 20만 원을 소비하면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 예산 10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정해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또 경기도에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저는 정부의 지원은 지역화폐 형태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게 생산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 여권 대선 주자와 관련 "이 대표와 이 지사 모두 부담스러운 상대는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경기도정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한참 남은 일인데 지금 제가 거기에 관심 가졌다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앞으로 도정 좀 더 달해라 평가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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