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정의 짓밟는 행태 맹비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문재인 정권이 지난 30년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비리를)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 진실은 점점 더 힘을 키워 더 큰 힘으로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았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를 꼽았다. 그는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답이 없다"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몇 번이나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까지 취임 후 총 네 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 개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라며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다.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신뢰를 깨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넣어 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못했다. 재판의 기준은 '법과 양심'인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 찾겠다.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힌다.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나,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고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라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다. 많은 젊은이가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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