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관건…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 가능성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2차 대유행을 통제하는 듯한 양상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회생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 코로나 확산세 한풀 꺾여…추석 연휴 관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119명 늘어난 2만12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4일(103명) 이후 24일 만에 최저치인 119명까지 떨어졌으며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치솟은 이후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확진자가 꾸준히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화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는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인도는 최근 하루에만 8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 한국과 인접한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도 7만 명을 넘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 협조 부분이 크다. 지난달 중순 이후 일부 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세웠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약 3주 만에 코로나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추석·개천절 방역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흔들렸던 K-방역 위상도 다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코로나 위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 역설 어디로?…재난지원금 지급 공정성 문제 남아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합세를 보이며 큰 변화가 없다. 지난 4월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60%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던 일은 재현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성인 252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하락한 48.1%(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을 참조)로 집계됐다. 10주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의사 파업 등 여러 정책적 이슈가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있고, 이낙연 대표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컨벤션 효과도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구제 문제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30일 추석 연휴 이전 지급을 목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공감하며 영업 제한 및 중단에 협조했던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선별 지급은 행정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추석 전 지급이 안 된다면 작은 불만이더라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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