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낮다는 지적엔 "남북관계 회복되면 집행률 제고될 것"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거부한 쌀 5만 톤과 관련해 올해도 사업에 진척이 없을 경우 돈을 환수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금년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WFP에 송금한 사업관리비는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쌀 5만 톤의 대북 지원을 위해 WFP(세계식량계획)에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으로 약 138억 원을 지급하였고, 쌀 구매 관련 예산은 미집행 상황"이라며 "WFP측의 적극적 입장, 북한의 어려운 식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까지 WFP를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지속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5월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을 결정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에 대한 반발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집행률도 제고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는 저조한 집행률에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3.1% 증가한 1조2433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의 성격"이라며 "역대 정부도 매년 1조원대 이상의 사업비 규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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