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민에게 끼친 피해 너무나 커…공권력 엄정함 세울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보수성향단체 참여자들의 방역활동 저해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며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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