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위해 사회 공동체가 양보와 희생 필요"
[더팩트｜이진하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의 월급은 고위직과 하위직을 나눠 차등을 두자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조정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고통 부담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 저를 포함해 공무원들의 9월~12월 4개월 간 임금 20% 삭감하면 2조6000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0년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중 남은 잔액 2조 원과 1∼3차 추경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을 검토해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통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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