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일자리 해결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 불가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다"라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업재해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며 비정규직 전환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6월 23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는 35만2266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청년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며 반발했다. 여기에 정치권마저 정쟁을 벌이면서 한동안 '인국공' 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임 차관은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채용에는 영향이 없다"라며 "실제로 과거 연간 2만 명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채용방법 및 절차를 논의했고, 직접 고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한 뒤, 용역 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해 지난 6월 청원경찰로 고용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들은 적격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되고, 그 뒤에 입사한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출된 노사 간 갈등과 일부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점을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다"라며 "고용안정과 채용비리 척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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