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후보자 "엄정하게 수색하고 여러 조치 하겠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 씨가 악성 고액 상습 체납자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 씨의 상습 체납을 지적하며 "지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대지 후보자는 "공개된 체납액은 31억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양 의원이 "국세청과 국세청장 후보자가 바라보는 전두환은 어떤가"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거듭 전 씨의 채납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전 씨는 서울시가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며 "체납액은 9억 1700억 원쯤 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추징금 미납액은 1005억이다. 그런데도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작년 전 씨가 골프하는 걸 보셨나. 악성 상습 체납자가 골프 라운딩과 코스 요리를 즐기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박탈감을 느낄 거다. 전 씨 관련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개별 납세라서 말하기 어렵지만 법과 원칙을 따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체납 여부를 분석하고 있어 추적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 씨 자택을 수색해서 압류한 바 있다. 수색 진행과 결과 내용을 공개했었는데 지금 국세청만 유독 개별 과세란 이유로 일절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거듭 "개별 납세자 사안이지만 의원님 염려 없도록 철저하게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임대주택 청약 및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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