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악화 이후 소강상태…文대통령 메시지에 눈길"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한일관계가 올해 연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소강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광복 75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 1년, 광복 75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전문가들은 한일관계가 '걸어보지 못했던 길'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상황은 개선되지도 않고 악화되지도 않는 '소강상태'라고 분석했다.
한일관계가 급랭한 계기는 지난해 7월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비롯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카드를 꺼내 들며 일본에 보복조치를 철회하라고 압박하기 나섰다. 미국까지 중재에 나서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발표를 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일본제철의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함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일본 언론들은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관계 속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오히려 일본에 독이 됐다고 평가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난 1년간 한일 간 경제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고 본다"면서 "수출규제가 오히려 부메랑처럼 일본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덧붙였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한 풀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관련 호사카 유지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본이 쉽게 한국에 금융제재 등 경제보복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도 일본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오는 9월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내부 인사가 9월에 있고, 자민당 내부에서 친한파와 친중파가 지지를 얻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도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본제철은 모든 것을 동원해 우리 사법절차에 대해 저항하겠다고 행동하고 있다"면서 "매각명령이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일본제철의 자산 현금화시 일본 측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보복조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지난 1년동안 수출규제는 일본측에 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간다는 것 일본으로도 바람직한 선택지는 아니"라며 "일본 국민들도 과거처럼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분위기도 아니여서 부담되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측에서 새로운 공세를 하지 않고, 공을 일단 우리쪽에 넘긴 상황"이라며 "현재의 한일 관계는 적막이 흐르는 소강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는 일본제철이 항고한 상황이니 양측 모두 구체적인 액션을 동반하기는 어렵다"면서 "연말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제철의 재항고가 이어지게 되는 등 다른 단계로 넘어갈 당시에는 양국 간의 긴장도가 높아지겠지만, 올해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한일관계에 있어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이 메시지에 따라 올해 연말에 한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아직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사랑의 불시착'같은 한국 드라마 열풍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광복절 이후인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돼 한일관계에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8월 청와대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11월 '조건부 효력 정지'로 선회한 바 있다. 그 이후 3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이달 23일이 바로 그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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