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엇갈리는 민주당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인 전용기(29·비례대표) 의원이 13일 "정부가 청년들이 임대 아파트보다 집 한 채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수도권에 신규 공급할 주택 물량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21대 민주당 총선 공약이다. 이에 발맞춰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개발 부지에 공급하는 3만3000가구 가운데 절반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청년들이 임대 아파트보다 집 한 채를 살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 의원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이 아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집값을 잡는 것이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사실 상위 30%가 1만 채 이상 가진 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집값 거품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있다"며 "모든 논의를 열어놓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4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자신의 지역구 중 일부 지역이 주택공급지로 선정되면서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종천 과천시장과 오 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자 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서 핵심 지지자들은 이들을 향해 "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려면 ‘탈당’하고 하라" "이기적 지역주의 반발로 초치지 말라"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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