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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추경, 시간 좀 걸려…정부·지자체 예산 충분"

  • 정치 | 2020-08-12 20:10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충남 천안시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충남 천안시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은 아직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천안 호우 피해 현장서 "피해 복구 지원 최선" 약속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해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은 아직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정부가 가진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제대로 지원을 충분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추경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추경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신속한 피해 복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피해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천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진작 지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세재 등을 지원받는다. 주민들에는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 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된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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