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전후해 다양한 이슈와 업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정치 신인 중 아직까지 당시 존재감을 과시하는 인사는 많지 않다. 개원 협상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 여야가 여러 현안을 놓고 정쟁을 이어가면서 초선이 활약(?)할 공간이 좁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의원들의 이슈가 다른 이슈에 묻히기도 했다.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의원, 거물급 정치인을 잡고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한 초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편집자 주>
여느 초선들처럼 국감 벼락치기·지역구 챙기는 중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1대 국회 등원 전부터 고발당하며 세간의 시선을 끈 김남국·양정숙·윤미향·황운하 등 초선 의원들이 수그러든 여론의 관심 속에서 조금씩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의정활동에 임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정치에 입문하며 '검찰개혁'을 주창했던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관련 입법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치며 국회에 발을 들인 윤미향 의원은 궤도를 벗어나 '노동자 권리'로 관심사를 돌리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여당과 껄끄러운 관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선 공부'에 푹 빠져있다.
◆ 검찰 수사 결과 '기약 없는 대기' 또는 '무관심'
4명 중 3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 중 일부가 받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권 주요 인사가 연루됐거나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내용이다. 야권에선 정권 눈치 보느라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말이 나온다.
우선 지난 5월 11일 시작된 윤미향 사태 관련 수사는 3개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다. 윤 의원이 국회 오기 전까지 몸담았던 정의기억연대는 회계장부에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3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기부금을 누락해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 본인은 '안성 위안부 쉼터' 건물 관리인으로 부친을 고용해 '기부금 사적 운용' 비난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등 각종 후원금 개인계좌 횡령 의혹 △길원옥 할머니 보조금 착복 의혹 △부동산 현금 매입·딸 유학자금 출처 불투명 등의 의혹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 소환 일정도 잡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지난달 13일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곽상도 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정의연 후원금 축소 신고 및 횡령 의혹 관련 자료를 내주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수사 협조와 관련해 윤 의원 측은 <더팩트>에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윤 의원 본인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공은 그쪽(검찰)에 넘어갔다.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검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2018년 6·13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그는 또 기소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이 황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경찰·국회의원 신분 겸직 논란까지 일었다. 해당 논란은 지난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에야 경찰청이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여전히 깔끔하게 매듭지어진 상황은 아니다. 경찰청은 일단 의원면직하되, 현재 기소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의원면직을 철회하고 경찰관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또 21대 총선 상대 후보였던 이은권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무효 소송도 있다. 여러 건의 고발과 관련해 황 의원은 <더팩트>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치권 또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고발에는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런 데 관심 가질 이유도, 시간도 없다. 울산 사건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억지 기소를 했다. 별 관심도 없지만, 관심 가질 일도 없는 것 같다"라며 "정치권에서 고발이 난무하면 검찰이 고발 사건을 자기 하고 싶은 사건만 선택적으로 하게 되고, 고발을 빌미로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정치에 본의 아니게 개입하게 된다. 그런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 측은 검찰에서 황 의원을 소환하고 있지도 않다고 전했다.
앞서 세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의 '청소년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김 의원이 변호사 시절 출연한 성인 팟캐스트 방송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신고하지 않아 고발됐고, 또 지난 3월에도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촛불집회를 열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보이스피싱' 후원금 사기 피해 사실을 지지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더팩트>에 "검찰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찰에선 불기소 처분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국본 건은 제가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당시 지출내역 영수증을 확인해주는 일이었다. 매주 천원 회비 납부운동이라고 해서 수천 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다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집행부에선 지출내역 부분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공개했었다. 또 방송을 통해 입금부터 지출까지 모든 것을 회계 법인에 맡겨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팟캐스트 건은 너무 악의적이었다. 각하 처분될 것이라는 걸 다 아는데 검찰에선 선거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수사 상황 신경 쓰여"...대표발의 0~7건
지난 5일 기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 의원 대표발의 건수는 △김 의원(7건) △양 의원(6건) △윤 의원(2건) △황 의원(0건) 순이다.
김 의원은 우선 검찰을 겨냥하는 3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 외에 민생 부문 입법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수술실CCTV 설치 법안을 지난달 9일 대표발의했다가 철회 후 27일 재발의했다.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변호사 출신인 양 의원은 제도개선 관련 4개 법안을 냈다. 공익소송 패소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익소송에 패소할 경우 개인에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탁할 기회를 주는 공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약자 배려 법안도 2건 마련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는 '시민의 금융생활에 관한 법률'과, 보호조치 처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을 최소 3달 동안 매월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원 가정 복귀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사'로 정치에 입문한 윤 의원의 '1호 법안'은 남녀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다. 직장 내 성차별을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수준이었지만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차별 중단,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 배상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차별시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반면 황 의원은 아직 대표발의한 법안이 없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측은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하는데 어쨌든 주변에 송사가 걸려 있어 힘이 빠진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며 "1호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려 하는데 피의자 신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의원은 검찰 직접 수사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보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법안은 20여 건 넘게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1호 법안이 의견이 분분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서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 10여 개와 혹서기 혹한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혜택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등을 대표발의 준비 중이다.
◆ '검찰개혁·위안부 해결' 포부 변하거나 강해지거나
윤 의원은 지난 5월 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국회 개원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를 즐기지 못했다. 그는 국회의장 초선의원 연찬회,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등 외부일정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 개원식 하루 전인 같은 달 29일 잠행 열하루 만에 기자회견으로 정면돌파하며 국회 공식 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윤미향 사태' 때 꼭 닫혀 있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문이 현재는 활짝 열려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해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 조성된 텃밭에 활짝 웃으며 상추를 심고 감자를 캐기도 했다.
관심사도 '위안부 문제'에서 '노동자 권리 향상'으로 옮겨갔다. 윤 의원 측은 "상임위로 환노위를 배정받아 관련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노동현장의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6월 30일)과 전국노동이사협의회(7월 16일) 측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당 고용노동세미나와 당 세월호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은 학구열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양 의원 측은 "모든 초선 의원이 그렇듯 첫째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연구단체에서 여러 군데 가입해 토론회 참석도 많이 하고 있다. 또,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도 많은데 관련해 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6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각종 토론회 참석해 후기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고 있다. 과방위 소속인 그는 지난달 21일에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산업개편에 따른 고용문제, 중소기업 육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의원은 정치 입문 당시 밝힌 포부대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지역구 발전'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일에 이어 오는 12일에도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그는 또 "정치개혁은 일차적으로는 (이번에 당론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에 많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 외에도 계속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세월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의원실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역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의료시설 CCTV 설치에도 관심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 정치 목표가 검찰개혁만은 아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는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보좌진에게도 국민이 화나고 분노하는 일을 찾아보자고 한다. 그중 하나가 수술실 CCTV라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좌진의 반대에도 관련법 발의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8세 소녀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것과 관련 대응책 마련도 지역구 현안이다. 김 의원 측은 "이달 말에 안산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세월호 특위에 참여하는 김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주장하는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조속히 마무리해 진상규명하는 일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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