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효과 있을 것…상시 모니터링해 시장 변화 대응해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민과 소통을) 더 해야 된다. 제가 12년 만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여의도식' 문화가 확실히 있다. 국민의 문화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국회에 들어오면 양보하고 주고받기가 잘 되지 않고, 조금만 (의견) 차이가 있으면 바로 충돌한다. 이건 국민적 정서와 굉장히 괴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도전장을 낸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민주당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각, 국민이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확인하고 당 운영을 하면 좋겠다"며 "여의도 문화가 국민적 정서와 상당히 멀어져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으로, 여야 '협치'와 당정청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전당대회에 나섰다. <더팩트>는 지난 3일 한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와 현 민주당의 상황을 타개할 해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매 주말마다 대의원대회로 전국을 순회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한 의원은 지친 기색이 보이기도 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집권 후반기 동력' 필요…민주당 진정성 보여야"
17대 국회 입성 이후 12년 만에 돌아온 한 의원은 "처음엔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상의한 결과 집권 후반기 우리들이 역할을 해야 되겠단 생각으로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 후반기에도 대통령 레임덕 없이 주요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려면 반발짝이라도 더 뛰고, 당내에서 역할하고 소통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정부에서 일하면서 소통에 장점이 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집권 후반기 가장 잘 일하게 하는 데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동산 문제 △교착된 남북관계 △자치단체장 문제를 꼽았다. 한 의원은 "집권당은 국정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지지율 뿐만 아니라 당 지지율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장 성추행 파문에 관련해서도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교육, 진상규명,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을 때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어주신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야당에 '틈을 안 준다'…"우선 만나 대화해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던 한 의원은 국회 문턱이 닳도록 오가며 야당과 소통에 힘써왔다. 최근 상임위 배분 문제를 거쳐 부동산 관련 입법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두고 야당 측에선 '여당이 틈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한 의원은 "틈을 확보하려면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한테도 야당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틈을 주려고 해도 먼저 (만나서) 박수를 쳐야 한다. (상임위 배분 협상 당시) 사실 국회를 운영하는 데 여야가 생각하는 핵심 상임위는 다 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야당이) 법사위가 아니면 타협은 없다고 했다.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관련, 남북관계 관련 상임위를 가져갔다면 그 구도 속에서 본인들의 주장과 국회 운영을 해나갈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사실 틈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사실 원내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들어오지 않았다"며 "부동산 입법은 특성상 시기가 중요하다. 이 시기에 부동산 입법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대혼란이 온다. 그래서 2주 동안 논의하자고 했지만,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다가 입법 시기에 들어와 'NO'를 외쳤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만약에 상임위로 들어와서 논의했다면 야당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 자체가 차단이 돼 버린 것 아닌가"라며 "틈을 확보하려면 만나야 한다. 틈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도 틈을 줘야한다.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틈을 안 준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라고 '우선 만남'에 중점을 뒀다.
◆부동산 논란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가능성 있다"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논란'에 연일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정부 대책에 발맞춰 시기적절하게 입법을 마무리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야당과의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입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도 막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부동산 입법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투기하는 여유자금들이 서울·지방 가릴 것 없이 전국의 집값을 내리고 있다. 이런 건 막아야 한다"며 "(입법 이후)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 (부동산) 시장에 변칙적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만약 효과가 없을 경우 궁극적으로 '집 사고 팔아서는 돈 못 번다. 거의 전부 환수된다'는 정책적 목표까지 세워서 강력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후 자금들이 주식이나 그린뉴딜 과정 중 생겨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개별 사안과 주장이 있을 거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흐름과 심리적인 요인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거기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중요한 건 법망을 피해가는 등 변칙적 방법이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극복에 대해 한 의원은 '멈추지 않는 시장'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는 방역에 성공했고, 주요국에 비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은 편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나. 쉽게 말하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역이 봉쇄되지 않고 정부 정책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코로나 위기를) 견뎌냈다. 이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를 회복하는데 가장 역동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시장이 멈추지 않는 거다. 활력을 찾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한 의원은 카카오·네이버 등 IT기업의 성장, 코로나19 신약 개발, 반도체 산업의 지구력 등을 언급하며 "기업과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은 분명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튼튼한 하체가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다.
◆차기 당대표? "한 목소리로 닥친 현안 해결할 사람"
한 의원은 민주당에 필요한 차기 당 대표로 "현안 문제를 원팀의 리더십으로 극복할 사람"을 꼽았다. 그는 "지금 시대는 현안이 이미 닥쳐 와 있다"며 "그것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씩 풀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국민들이 다시 마음을 주실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 의원은 최고위원이 된 후 '박수 받는 정권 말기'를 가장 큰 목표로 세웠다. 그는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당의 지도부가 돼서 대통령께서 떠날 때 국민께 박수를 받게 했으면 한다"며 "어느 정부든 정권 말기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박수 받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저희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팀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다"고 했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를 모두 경험한 한 의원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진지한 질문이 이어지던 중 '선거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물음에 한 의원은 "집에 좀 가고 싶다"며 소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몇 달째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다 익산(지역구)에 있다. 선거 끝나고 빨리 우리 둘째 놈 보러 집에 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자녀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 후보)는 누구?☞ 전라북도 익산시 출생.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익산시 갑 지역에 당선됐다. 이후 친노계로 활동했고, 18대 총선에선 통합민주당 이춘석 변호사와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2012년 한명숙 대표최고위원 정무특별보좌관, 당무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익산을에 출마했지만 조배숙 국민후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이후 정무수석으로 승진해 활동하다 2019년 1월 직을 내려놨다. 21대 총선에서 다시 익산을에 출마해 현역 의원인 조배숙 민생당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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