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 잃었다…이런 상황 되풀이될지 두려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부동산 3법과 부동산세법에 대해 "3분 즉석요리 하듯 법안이 만들어졌다. 소위, 상임위 어느 하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법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놀랬던 것은 법안을 보고 나서였다. 취지는 좋았지만 법률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나름식같은, 또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이 많았다"며 "그래서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익혀져서 나름 완성된 것으로 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3법과 부동산세법을 국민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법을 만들었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며 응수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29일 통합당은 임대차 2법에 대해 법안 소위를 구성하고 2,3일이면 국회 일정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법사위원장은 끝내 저희 요청을 무시했다"며 "그날 제 책상에 올라온 법안엔 처음 보는 부칙 조항도 있었다. 이렇게 시장에 혼란을 주는 내용이 숫자의 논리에 막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그날 바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그 다음 날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전 의원은 "오늘 법도 비슷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법을 만들 때는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입장을 각각 고려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 생각해서 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여당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걸 마음껏 보여줬다. 대신 입법부의 역할인 법적 안정감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33년 독하게 벌어 임대사업한 사람들의 절규가 들리시나"라며 "저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때 무엇을 할지 두렵지만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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