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이헌승 간사 추천에 與 '문정복' 뜬금 이의 제기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식 후 28일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첫 상견례부터 고성이 오갔다.
미래통합당은 소관 부처의 업무 보고 후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대책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 심사 후 업무 보고를 받자며 팽팽히 맞섰다.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 야당 몫 간사로 추천된 데 대해서도 여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잠시 고성이 오갔다.
국토위는 이날 의사일정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6건의 여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소관 부처 세 곳의 업무보고를 순서로 정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 의원은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를 못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맨 뒤로 미뤄놨다. 그 6개 밥안이 어떤 원칙에 의해 상정했는지도 납득이 안 된다. 주택법도 2건 올렸는데 민주당 의원들 법안만 올렸다.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주택법 올린 게 많아 병합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제가 공식 간사로 선임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응천 (민주당) 간사와 협의할 시간을 달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은 (국토부) 회의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 그런 상황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좀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고 법안 심사 절차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개원식이 16일에 있었다. 열흘 이상 허송세월을 했다"며 "충분한 일자를 제시해드렸는데 소위 문제가 생겨서 안 맞았다. 그런데 6·17과 7·10 대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있고, 후속 대책을 뒷받침 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놓은 게 아무 힘을 받지 못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올라온 법안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로 인상하는 내용 등 세제 강화 방안이다.
이에 앞서 '간사 선임의 건'을 둘러싸고도 고성이 오갔다.
진선미 국토위 위원장이 통합당이 추천한 이 의원 간사 선출에 대해 "이의 있는가"라고 묻자 민주당 초선인 문정복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장내가 술렁였다. 통상 상대 당에서 추천한 간사는 존중하는 의미에서 합의로 선출해왔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보좌진, 국토부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다. 한 카메라 기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 위원장 역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그럼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4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킬 때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은 의원들이 국토위원 중에 몇 분 계신데 그중 한 분이 이 의원"이라면서 "집값으로 분노하는 국민 정서상 이는 국토위에서도 제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관련 여러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임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간사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가 왜 국토위에서 제척돼야 하는지 명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따지면 강남, 서초에 살고 있는 모든 공무원 분들은 공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현재 국토위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차관 두 분도 다 강남, 서초에 집 갖고 있고, 그 분들의 집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50% 가까이 늘었다. 이런 분들도 그만둬야 하나"라고 말하면서 불똥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까지 튀었다.
이어 이 의원은 "저는 투기가 아니다. 8년 간 전세를 살다 마련한 집이 재개발로 새로 살 집이 필요해 구매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투표 여부를 해야지 상대에 대한 공격을 가만두는 건가"라며 진 위원장의 회의 운영 능력을 꼬집었다.
이에 진 의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각 간사 위원들은 각 당에 맡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문 의원은 다시 발언권을 신청해 "21대 초선들이 국회에 와서 다짐한 건 과거의 관행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자고 한 것이다. 합의대로 하는 게 관례라고 하지만 야당 간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 있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표결 처리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통합당 의원들이 재차 반발했고, 진 위원장이 "(문정복) 의원님.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양해하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문 의원이 "알겠다"라고 답하며 이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이 처리돼 상황이 일단락됐다.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위해 정회한 국토위 전체회의는 11시 38분께 속개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 후 또 다시 '의사일정 순서'를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와중에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국토위 위원장실 관계자는 "우리도 신원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