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싸움하러 나오셨냐" vs 추미애 "모욕적 단어 삼가 달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왜 자꾸 따지려고 하느냐, 답변만 하면 되지. 지금 국회에 싸우러 나왔냐. 장관님 기분 가라앉히고, 여기 와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다."-김태흠 통합당 의원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지만, 모욕적인 단어나 망신 주기를 위한 질문은 삼가 달라."-추미애 법무부 장관
5선 의원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입장 가안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추 장관은 높은 언성과 불쾌한 표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김 의원도 지지않고 고성을 질렀다. 두 사람의 언쟁이 격화되자 통합당과 민주당 의석 모두에서 고성이 터져나왔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의를 지켜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22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첫 타자로 통합당 3선 의원인 김 의원이 등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추행으로 피소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무 장관이 왜 침묵하느냐"며 "며칠 전 기사를 보니 장관님 아들 문제는, 신상 문제는 더는 건드리지 말라고 세게 말하던데"라며 '2차 가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 사건과 아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질의에는 금도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입장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수명자' 표현을 두고 설전에 돌입했다. 수명자란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란 의미로, 김 의원은 군 법무관을 지낸 최 대표가 추 장관 입장문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수명자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법전에 있는 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추 장관 발언 자료엔 '수명자'란 표현이 없다"고 하자 추 장관은 "법전에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도 덩달아 언성을 높였다. 추 장관은 이에 "망신 주기 위한 질문은 삼가 달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제 말을 끊지 마시라"며 고성을 질렀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측을 진정시켰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검찰을 비판하며 추 장관의 입장을 들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녹취록을 두고 추 장관의 소감을 묻기도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고위 간부인 검사장으로부터 '일개 장관'이라는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수명자란 말을 내가 제일 먼저 했다. 추 장관도 김 의원도 모르더라. 수명자란 말은 금성·화성에서 떨어진 말이 아니"라며 앞서 있었던 두 사람의 논쟁을 일축했다.
이날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박 의장을 대신해 질의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여성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게 됐다. 김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 첫 사회 맡게 돼 한 말씀 드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오늘로 국회의 그림이 달라졌다"며 "감개무량하다. 여성이 여기까지 오는 데 73년 걸렸다. 오늘은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인구 절반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징적인 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장례 형태와 관련해 정 총리를 향해 비판을 던졌다. 박 의원은 "박 전 시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가는 길 만큼은 꽃길이었다. 서울특별시장은 누가 결정했는가"라며 "애초에 박 전 시장 유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청이 '국민들이 박 전 시장에 마지막 인사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하면서 시장으로 바뀌었다. 여당이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따졌다.
정 총리는 이에 "박 전 시장이 오래 역임하며 공이 많다. 내 생각엔 서울시에서 그래도 예우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를 향해)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등 온갖 해괴한 표현이 나온다. 피해 호소인이란 건 박 전 시장이 잘못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라며 "총리, 코로나 가짜뉴스는 대통령 한 마디에 그렇게 발빠르게 때려잡더니 박 전 시자 관련한 협박과 조롱 메시지는 왜 방치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은 참 유감스럽다. SNS 등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에 돌아가게끔 국가 및 관련법에 의해 잘 보호하고 우리 사회도 거기 적극 협력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군 출신 인사들의 신경전도 펼쳐졌다. 군 선후배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육사 37기인 신 의원은 1981년 임관했고, 공사 30기인 정 장관은 1982년 임관했다.
신 의원이 9·19 합의 이후 북한 정찰과 관련해 "무인기를 대체할 수단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한·미 정보 감시 자산을 더 많이 운용하면서 표적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큰 영향이 없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가 7000억 정도인데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 정찰을 하려면) 5조원 정도, 여기에 조종사 확보 비행장 건설 유지하려면 구입비의 3배로 총 15조 든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고고도 무인항공기는 정상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 중이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맞받았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탈북민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첫 국회 데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질의에 앞서 연단에 올라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직자였던 제가 대정부 질문 단상에 서 있는 순간이 기적 같다"며 "김정은 남매도 인터넷을 통해 제 의정활동을 지켜보며 우리 국민의 포용성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태 의원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여당이 주장했던 종전선언에 대한 날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정 총리를 향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무너졌다. 대통령은 '실망스럽다'는 말밖에 없었다. 앞으로 북한과 우리가 정상 국가의 관계가 돼야 한다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고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을 방지하는 게 해야할 일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태 의원은 "저는 응당 북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감이나 사죄를 받아낼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태 의원은 또한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종전선언 국회 결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먼저 "지금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면 북핵폐기가 견인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럼 태 의원은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싶느냐"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연관시켜 말할 경우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미국에선 핵시설 신고와 검증 원칙에 동의하지 않고 종전선언하면 북한의 핵 보유국 위치를 인정하는 게 된다고 주장한다.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첨예한 대척점에 있는데, 민주당은 종전선언만을 주장한다. 이게 북미관계에서 현실적인 안이라고 보시나"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이고 남북간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가 없는 게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어 "결국 남북간 대화 타협 통해서 어려운 길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게 낫다. 종국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이 만약 이뤄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선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폐기가 없다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김정은 남매에 갖다바치는 것으로 김정은 남매에 대한 항복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종전선언을 논하는 건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남매를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을 위해 논하는 거다. 그점 태 의원은 참작해달라"고 응수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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