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투자처 지역…전국 고르게 발전에 큰 기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고,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다"며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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