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문제 관련 새로운 제안에 통합당 일축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청와대·국회·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현실성 없는 공허한 주장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인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2004년 10월 21일 헌재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 이전'의 문제라 보고 국민투표가 필요한 헌법 개정 사안으로 판단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여당이 이번엔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역시 투기 조장 일등 정부와 집권여당답다"고 꼬집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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