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부동산 당정협의를 열고 7·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함께 주택 공급확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집값 폭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에서 "주택은 국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주택시장 안정은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가장 큰 당면 과제"라며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이뤄지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지 안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국토위뿐 아니라 정무위, 행안위 등 관련된 모든 상임위원회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며 "국회는 향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대안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또,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꼭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주택 안정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정부는 수요 부분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서 힘을 쏟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36만호를 포함해서 총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보다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에 최선다할 계획"이라며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TF를 중심으로 공급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조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이)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 있다가 공급이 되는건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적다고 느끼는 건 2013년, 2014년부터 시작된 게 지금 공급이 되는 것"이라며 "계속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TF를 만들어 정말 원하는 곳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야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와 욕구를 줄어들 수 있게 할 것 아닌가"라면서 "혁신도시라든지 그간 나왔던 여러 가지 방안이 제대로 된 게 있는가, 이걸 내실화하자, 정부기관,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몰리는 수요를 콘트롤할 수 있지 않겠냐는 여러 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느냐'는 물음엔 "그런 것을 포함해 용적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급 혁신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TF가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구성된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은 오늘 1차 회의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을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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