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 '2주택' 처분 여부 국민적 관심사…野 공세 표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불안 문제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는 청와대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이를 문제 삼아 야당이 당·정·청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어 민심 이반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모양새다. 정책 실패 책임에 따른 경질설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 흘러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李·朴 정부 때보다 집값 올라…뿔난 민심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실패론이 제기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집값 안정은커녕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3일 KB주택가격동향·한국은행·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약 52% 상승했다"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보다 상승률은 2배, 기간은 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무주택 월급쟁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매번 집값을 꼭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으로 투기는 잡고 실수요는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과 소득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접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靑 다주택자 여전…이달 내 처분이 관건
논란의 연장선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이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 다주택자는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 권고다.
6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실제 이행률은 저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까지 확대하면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노 실장이 기름을 부었다. 참모들을 향해 다주택 처분 권고를 했던 노 실장도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으나 '똘똘한 한 채' 서울 반포 아파트를 남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지난 8일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이달 안으로 서울 '강남권'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노 실장의 권고에 따라 이달 안으로 1주택자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주목되는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이다. 서울 도곡동과 잠실 등 강남 3구 2주택자인 그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아야 하는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과 더불어 나머지 참모들의 2주택 매각 이행 여부에 따라 후폭풍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 野, 책임론 공세…김상조·김현미 '경질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수립이 반복되고 어느 때보다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주무부처 수장인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거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노 실장과 정 실장,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 워낙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여당 내에서도 경질론이 조금씩 거론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에 출연,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난감하다"면서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시기)이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칼'을 빼 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엄중한 현안인 만큼 교체 기간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라고 했다. 이는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읽힌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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