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고 실패한 정책…"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가 21차례나 대책을 내놓고도 잡히기는커녕 역대급으로 상승한 집값 문제를 놓고 9일 미래통합당, 학계, 시민단체가 맹폭을 가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청와대 고위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문제까지 불거지며 추락하는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송석준 통합당 부동산 대책 TF 단장(재선, 경기 이천)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선 김성환 박사(건설산업연구원),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관웅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전문기자(부장), 차은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의장, 이현영 일산연합회 대표, 김재섭 통합당 청년비대위원 등 각계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학계 "정부 정책으로 실수요자 '피해', 현금 부자 '수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환 박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부동산 시장 추이, 출범 이후 시장 추이 변화, 부동산 정책의 특징과 효과를 다양한 근거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48.64% 상승했다"며 "올해 들어선 풍선 효과로 서울(4.13%↑)보다 인천(6.78%↑), 경기도(6.79%↑)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지방 광역시도 동반 상승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잠시 꺾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가 심교언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피해 계층은 실수요자이고, 수혜 계층은 현금 부자"라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강화하면 서민이 제일 큰 피해를 본다. (대출이 막혀) 사채금융으로 몰려가기 때문인데, 이걸 강화하는 게 서민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주거복지를 철저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빨리 따라붙어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격은 오르는데,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고 못 하게 한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공급을 억누르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웅 부장은 "계층별 이동 사다리를 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주택시장의 선순환은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가고, 이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집을 장만했다가 소득이 더 늘어나면 점차 중심으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계층별 이동할 구조를 싹 끊어 인도의 카스트제도처럼 굳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책이 계속 펼쳐지면 청년들에게는 진짜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9000가구, 2021년 2만5000가구, 2022년 1만5000가구, 2023년 9000가구까지 떨어진다"며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데, 빨리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대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가정 파탄 내고, 갈라치기 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
지난 7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투기지역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성달 국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국장은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지난 3년 평균 3억 원이 올랐다"며 "21차례 대책이 나왔는데, 대책 발표 후에도 집값이 반등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값을 띄우는 요소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현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정을 파탄 내고, 갈라치기 하는 정책"이라며 "신혼부부의 경우 남편이 주택담보대출 40%를 받고, 신부가 전세자금대출 80%를 받아 보태서 같이 산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팔리지도 않는 1억 원 미만의 시골집을 상속으로 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더 이상 전세대출이 안 돼 아들의 신혼집을 얻기 위해 부모가 법원에 가서 이혼해 대출을 받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대안을 말하자면 국민의 입장에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게 국민이 제시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불만과 질타가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다"며 "정부는 결코 시장에 맞서 시장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분양제, 전세,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 경제현상이면서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것"이라며 "공공재·경제재 양면을 갖고 있어 정말 어렵다. 복잡한 부동산 정책은 겸손하고 겸허하게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입체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바꿔야"
한편 통합당은 이날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해야 하느냐, 매각해야 하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태를 보면 이제는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증명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22번째 대책은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신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민주당조차도 종부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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