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계획·계산했는데, 그 뜻 몰라줘 당황했을 듯"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청주시 소재 아파트에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 일각에선 "이 상황에서도 절세를 계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낫고 반포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는가. 정치에서 물러나고 강남(반포)집을 팔지 마시라"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어 "2주택일 때 싼 주택(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전략이긴 하다"며 "다 계획이 있으셨다. 다 계산도 해봤고.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 집 두 채 다 처분하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건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노 실장은 상대적으로 시세차익이 작은 청주 아파트(6000만 원)를 먼저 매각하면서, 3억 원 이상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되는데,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2000만~3000만 원가량의 양도세를 낸 후 반포 아파트 처분 시에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5000만~6000만 원가량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노 실장이 반포동에 보유한 한신서래 아파트(46㎡)의 경우 2006년 2억8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호가(11억 원)대로 팔 경우 8억2000만 원 상당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4억 원 안팎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보유한 주택의 처분 순서를 조정해 수억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노 실장은 본인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 권고한 1가구 1주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지역구였던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지난 주말 처분했다.
이에 '강남불패', '똘똘한 한 채가 낫다'는 것을 노 실장이 증명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노 실장은 이날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무주택자가 될 것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패널티를 예고한 가운데 노 실장 이슈까지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경고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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