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과세 완화 검토 필요"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오늘 제 선언문이 2500자 전후가 될 텐데 거기에 '정권 재창출(단어)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기 대선 시대정신'에 대한 물음에도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또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 사퇴토록 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과 관련해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국가적 위기가 있는데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당원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권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당 대표 임기 2년을 채우는 '책임있는 대표'를 주장하며 이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또 당정 관계에 대해 "당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문제 등 현장에선 여전히 정책이 성과를 내는 데 지체된 현상들이 있다"며 "당이 현장에서 생기는 일이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보완하는 일을 우선하고, 외교안보에서도 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 돕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고, 실수요자나 청년층 등이 보호돼야 한다"면서 과세 강화, 공급확대, 과잉 유동성 산업 흐름 유도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신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 등에 대해선 훨씬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완화'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로 장기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 그것(종부세 과세 완화)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지금 정부의 검토나 제가 생각하는 게 선거 때 말한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증세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지금부터 말하기보다 세밀한 준비를 갖춰가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익지 않을 것을 꺼내 논란부터 일으키는 건 옳지 않다"고 답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한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법무부-검찰 간 지속된 갈등에 대해선 "장관의 합법적 지시는 검찰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불편한 상태가 빨리 정리되고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여야 협치를 위해 제안한 '평화연석회의' 추진 전략에 대해 "(당 대표) 기회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뵙겠다. 김 위원장과는 35년 동안 좋은 선후배로 지내왔다. 배울 건 배우고 부탁드릴 건 부탁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