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논란, 근본 해결 위해 보수 시스템 들여다 봐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허허. 대통령께 참 죄송했는데… 별도로 뵐 기회 있겠죠."
'문재인 영입인재 5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두 차례 도전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2016년 1월 당시 문재인 당 대표 손에 이끌려 정치에 입문한 오 의원은 20대 총선 전날 밤 문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도울 만큼 아끼는 '문재인 키즈'다. 정치에 발 들이기 전까지 중국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였던 그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온 문 대통령의 꿈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21대 총선 승리 후 청와대로부터 별도의 축하 전화는 없었다고 한다. 오 의원은 "20대 총선 때 마지막까지 오셔서 고생해주셨는데 떨어져서 죄송했다"며 멋쩍게 웃었다.
그는 지난해 일본 경제보복 당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더팩트>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40여 분간 일본 수출규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대응과 향후 과제, '경제공동체 구축' 과제와 해법 등에 대해 물었다. 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상전문 법안자로 활동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듯이 굵직한 현안에 막힘없이 답했다.
◆ "한일, 종이칼로 대치하는 꼴...미래지향 관계 고민"
오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날은 마침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오 의원은 수출규제를 둘러싼 현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가 칼은 빼 들었는데 쓰지 못하는 종이칼이 됐다. 자존심이 상해 칼집에 집어넣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4개 부품 중심으로 수출을 중단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거미줄 위에서 한 바퀴 돌면 자기 위치로 되돌아오듯이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일본 스스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구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70% 가까이 되는데 (수출 규제로) 우리가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면 전 세계 제품에 영향을 미치니 일본이 (수출 통제를) 멈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그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부품·장비 독립의 필요성을 느꼈고, 공급망 다변화와 직접 생산 정책을 취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성과 리스크를 많이 완화한 상태"라며 "그런 의미에서 (수출 규제) 1라운드는 적절하게 방어했고, 일본은 헛발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초반에는 당 특위 출범 등 정치적 판단 속에서의 대응이 주로 있었지만, 이제는 양국이 정상적 외교통상 채널로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은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통상 전문가인 그가 보기에 한일 문제를 풀 해법은 '지속적인 대화'다. 오 의원은 "여전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슈가 있는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이웃으로, 서로가 공동 이익을 위해 교류 협력하는 게 맞다. 신뢰를 쌓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리도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또 다른 관심사는 '남북 관계'다. 그는 4년 전 인재영입 당시에도 "언젠가는 기차로, 자동차로, 걸어서 대륙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남북 경제통일을 주창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평화 구축'이란 "실질적인 경제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어떤 시기에는 협조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기에는 갈등, 긴장 국면이 있다"면서 "정부의 전략적 입장이나 시각이 바뀐 건 없다. 변화 국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오 의원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일관성 있게 (남북 정책을) 더 추진하지 못한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면서 "한반도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경제적 교류와 번영이라는 목표의 내용을 축적하고, 주변국에 일관되게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과의 부분적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내적으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 정책 입장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사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국공 사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공정성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과 달리 오 의원은 색다른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봤다.
그는 "인국공 사태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접근하지만, 이보다 앞서 우리 사회 전반적 이슈인 '양극화 해소'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언제까지 관철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호봉제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오래하면 보수를 더 주는 시스템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도 있다"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양극화 해소 방법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푸는 궁극적인 수단은 아니다. 사실 비정규직은 고용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더 줘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이슈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날 선 반박과 논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호봉제 시스템에 대한 변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수 개념이 변화해야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 여당을 이끌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묻자 예상외로 "국민은 지금 당 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다. 국민의 주된 관심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라는 대답이 되돌아왔다. 오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권, 대권 경쟁을 조기에 가시화시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요구는 국난 극복을 위해 앞장서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대권 후보들이 당권 레이스에 나오는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다. 코로나19 극복의 중심은 여전히 문 대통령이다. 당과 청와대 사이에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논쟁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20대 대선을 위한 '공정한 관리자' 역할도 차기 당 대표에게 요구된다고 봤다. 오 의원은 "당 기본 원칙과 기본 질서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고, 뽑힌 후보를 위해 단합된 모습으로 호소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결단에 대해선 "미래통합당이 왜 (11대 7이라는 협상안을) 안 받았을까 아쉽고 의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통합당이 함께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유연하게 사고해야 한다. 또 통합당을 찍었던 41%의 국민 목소리와 의견도 들으면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고 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패키지 도입 등 과제 긴 호흡으로 추진
오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 목표를 묻자 "호흡을 차분히 하면서 나아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여당으로선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170여석 의석수에 대한 책임정치를 해나가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 패키지 도입이다. 그는 "손해배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적 틀 속에서 논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화도 함께 모색해보려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경제활동 중 불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로 얻은 이익을 모두 토해내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집단의 불법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 의원은 그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당초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요청했지만 정무위원회로 배정받았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과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구조조정이 일어날 경우 사회적으로 기간산업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하고, 구조조정 후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대표적인 게 항공산업이다. 2~30%는 이대로 두면 파산할 위기에 있다. 결국 이들을 살리긴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국가돈이 투입돼야 한다. 투입·회수 방식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귬융위원회나 산하 산업은행 등 정무위 산하 기관들이 구조조정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감시와 가이드가 필요하다"면서 정무위 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챙기기에도 여념이 없다. 도봉을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창동역-의정부역-삼성역을 잇는 GTX 개통, 경전철 순환 노선 공사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역구 교통 산업 추진 현황에 대해 묻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민자 문제가 있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신설동-우이동-상계역으로 이어지는 우이 경전철 순환선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어 서울시 예산은 확보했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GTX 조기 착공은 강북구 민주당 의원들과 연대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기도 했다"며 막힘없이 답했다.
☞ 오기형 의원은 누구? 1966년 전남 화순 출생으로 광주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미국 UC버클리 법학 석사,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중국 경제통'으로 불렸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도봉(을)에 출마했다가 석패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전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에서 도봉(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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