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남북은 두 나라…"국제법 질서에 따라 남북관계 생각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희망사항에 젖어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3년을 허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대북 정책을 국제법 질서에 따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단순히 한민족이라는 감상적 사고를 갖고는 남북문제의 기본적 틀을 제대로 짤 수 없다"며 "1991년 남북은 동시에 UN에 가입해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로 인정받은 처지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국제법 질서에 따른 관점에서 생각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면서 "동독과 서독은 1972년 한민족 두 국가라는 걸 선언하고 UN에 동시에 가입해 독립된 단위로 국제관계 룰에 의해 운영됐다"며 "이후 동독이 자체적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후견인 역할을 하던 소련이 경제적 몰락으로 독일 통일 이뤄졌다. 이 사례를 냉정하게 쳐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련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동구라파 위성국가들이 와해됐는데, 북한만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제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보기에 북한은 김일성의 용의주도한 정책에 따라서 소위 막스의 공산주의 체제, 김일성 주체사상, 백두혈통을 결합해 종교와 비슷한 걸 만들어 그것을 국민에게 주입시켜 북한 체제가 오랬동안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 체제 유지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중국"이라며 "소련은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와해됐지만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승승장구했다. 그것이 뒷받침돼 북한이 오늘날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며 "자체적으로 생존이 힘든 상황이어서 최근 벌어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고가 일어나고, 그간 남한과 유화적 태도를 가졌던 것을 경직적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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