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되는 상황 속 여권 173명 참여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북한의 대남 공세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의안은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며 "중국은 여러 차례 종전선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미국 의회도 국방수권법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14일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현 한반도 상황 점검 및 대책을 논의한 상황이다.
한편, 야권 등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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