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맞아 꼬인 남북관계 풀 방안 고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대남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대북전달 살포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공표하며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도 날을 세우며 한반도 정세를 안갯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남북·북미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 비난 담화 이후 줄곧 반응을 자제해왔던 청와대는 지난 11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남 비난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사실상 청와대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셈이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대남 비난 등 적대행위 명분을 없앤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의 손짓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그간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남한을 강하게 압박했던 터라 선뜻 태도를 바꿀지는 불분명하다. 청와대의 발표 이후 아직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치를 거론했던 만큼 실행 여부에 따라 대남 강경 기류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방치'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명분을 잃은 상태다.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대화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지렛대 삼아 남북협력 동력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난하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1일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 따르면 리영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은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비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다.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북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 이후 공개 일정 없는 것으로 보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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