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극한 대치 지속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원 구성 협상에 조금의 진전도 없다"며 "내일 이후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예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6석의 의석을 앞세워 지금까지의 국회 관례와 달리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급하게 먹는 음식은 체한다"며 "급할수록 차분하게 돌아보고 야당과 협치가 통할 때 국가적 어려움이 쉽게 극복되는 것이지 힘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책부터 하고 (포스트를) 해야지 정작 중요한 건 빠뜨리고 알바들 데이터 입력하는데, 1000억 원을 준다는 안을 가져와 급하다고 독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꼬 꼬집었다.
북한의 남북 통신선 단절에 대한 정부 대처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는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의 일상 인권조차 지켜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정권이 누구의 일상 민주주의를 외치는지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북 전단은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통일부가 몇 달 전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다가 김여정의 하명이 있고 나서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그 단체 법인까지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가 기본인데,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정권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어디다 대고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참으로 면구스럽다"며 "헌법 가치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통일 의무를 완성해가는 것인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지, 다시 돌아보기를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초선, 서울 서초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했다. 경제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경제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백서 제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정양석 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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