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177석 거대 여당의 출현만큼 주목할 점이 있다. 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원내 1인 정당'의 출현과 소수정당의 변화다. 이전과 달리 이들은 거대 당과의 연대가 아닌 '마이웨이'를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특한 정책 노선과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에서 이들은 1석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팩트>가 소수정당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 생존 전략을 살펴봤다. 또한 시대전환·기본소득당·국민의당 의원과 만나 이들이 꿈꾸는 정치 이야기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실용주의 정치, 생활진보 플랫폼 정당으로 4년 달린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신생정당 '시대전환'이 21대 국회에 자리 잡았다. 더불어시민당 비례 6번으로 당선된 조정훈 공동대표가 복귀하며 '(의원) 1인 정당'이 됐다.
시대전환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국회 내 좁은 입지, 그리고 여당의 비례연합정당에 기대 비교적 쉽게 원내에 진입해 색깔과 정책 노선이 분명치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 거대양당 사이에 낀 원내 1석 정당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더팩트>는 시대전환의 차별점과 21대 국회 생존 전략, 향후 정치 목표 등을 묻기 위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 공동대표와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16번째 인터뷰에 응한 그는 대답에 막힘이 없었다.
시대전환은 올해 2월 창당해 걸음마를 떼는 중이다. '생활진보' 콘셉트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자 한다. 당원은 6000여 명이고, 민주화 운동을 한 586세대 다음인 30·40세대가 중심이다. 생활인으로 활동해온 3040세대가 선배 세대보다 '실용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뭉쳤다.
조 공동대표는 여타 군소정당과 시대전환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당은 있었던 당이 작아진 거고, 시대전환은 없었던 당이 생긴 거죠. 지는 해와 뜨는 해는 다르다"라며 '새로움'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이라는 공통 의제를 공유하는 기본소득당에 대해서도 "(거기는) 원포인트 정당이지만, 시대전환은 수권을 향해 나아가는 정당"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조 공동대표는 소수정당의 한계를 타개할 경쟁력으로 '한 박자 빠른 의제 발굴'과 '국민 모두에게 열린 플랫폼'을 꼽았다. 그는 "저희는 실용주의 정치, 생활진보를 하는 플랫폼 정당이다. 저희의 정체성을 여기에 걸어본다. 딱 이 두 가지로 4년을 달릴 거다"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플랫폼 정당이기에 정책 연구소를 따로 두지 않는다. 대신 온라인 공론장을 열었다. 당원‧비당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집단지성을 활용해 실용적인 정책 을수립하고 당의 확장성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시대전환이 먼저 꺼내든 '기본소득' 아이디어도 당에서 활동한 한 빅데이터 전문가의 제안에서 나왔다고 한다. 조 공동대표는 "몇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진짜 원하는데 기존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은 의제는 작은 규모의 정당에서는 절대 못 찾는다. 하지만 정책 발굴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시대전환은 진보성향의 스페인 대안정당 '포데모스'('할 수 있다'는 뜻), 이탈리아 오성정당 등 국내외 여러 단체와 정책연대도 추진 중이다. 조 공동대표는 "우리가 처음부터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으니 그들의 플랫폼을 이용해 한국판 플랫폼 정치를 출연시킬 것"이라고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추구하는 정책 역시 기성 정치의 진영 논리 문법에서 벗어나 있다. 진보진영이 주장해온 기본소득 도입을 내걸면서도 동시에 보수가 강조하는 기업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조한다. '친서민 친기업'이 시대전환의 경제 노선이다. 기본소득과 같은 생활안정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국민이 노동의 유연성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과 미래를 위한 혁신 성장 정책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규모의 스마트팜을 만들면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고용은 줄어든다고 예를 들었다. 결국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정 대책과 한국판 뉴딜에도 반대한다.
조 공동대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뉴딜의 기본 전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뉴딜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3차 추경을 보면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맞지 않는다. 우리는 (혁신과 고용)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대전환은 이념을 다루지 않는다. 조 공동대표는 정책 노선에 대한 물음에 "진보나 보수냐가 아니고 미래냐 과거냐이다. 우리는 미래"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 세대 대부분은 한 진영에 100% 속하지 않는다. 어떤 이슈는 보수가, 어떤 이슈는 진보 진영이 맞아 보인다. 한 진영에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소득이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 민주당 내부에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조 공동대표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고 빅데이터가 사람들을 대신하고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이 빨리 돌고 있다. 이를 아는 의원들도 있고,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은 이들도 있는 것 같다"라며 "그런 법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는 게 저희 정책의 목적"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이슈를 밑바닥에서부터 끌어들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대전환이 떠들면 뜬다'는 의제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조 공동대표는 "저는 친기업과 친서민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제가 발의할 1호 법안 내용도 이것과 관련 있다"며 "굉장히 재밌을 거다. 지금은 정신없이 달리고 있다. 기대해도 좋다"라고 한껏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조 공동대표는 "정치는 싸움의 영역이 아니다. 협상과 타협의 영역이다. 내 입장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다. (진보 진영 소수정당이) 여당의 2중대가 돼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면 욕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에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2중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시대전환은 4년 뒤 22대 국회에 진출하려는 소수정당에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 공동대표는 "4년 뒤 많은 정당들이 창당될 때 시대전환이 긍정적인 사례로 인용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의 첫 번째 임무는 끝난 게 아닐까"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더 큰 포부도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시대전환의 이름으로 지역구 후보 출마까지 바라보고 있다. 조 공동대표는 "로드맵이 있다. 2024년 이전 2022년에 시대전환이 국민에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22대에서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국 구도와 내재적 가치의 결합이다. 이제 앞으로 2년은 내재적 가치를 강화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내재적 가치를 대중에 알리면) 그때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될진 두고 보자"라고 말했다. 조곤조곤한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다.
조 공동대표의 실용정치는 말에 그치지 않았다. 인터뷰 중간중간 조 공동대표와 보좌진은 서로를 직함이 아닌 이름에 '님'을 붙여 불렀다. 지난 2일에는 보좌진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좌진을 '입법 노동자 파트너'로 생각하는 실용적인 생각을 현실에서 실천 중이다.
☞ 조정훈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누구?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국제개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세계은행에서 국제 경제개발 전문가로 일했다. 2016년 18년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여시재 부원장과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대전환을 창당해 더불어시민당 비례 6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unon8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