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기간 정해 선 토론 후 고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3일 미래통합당에서 거론되는 국민기본소득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의 논의를 하기에 이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부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먼저 토론하고 후 저희가 본격적인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핀란드에서 실업 상황이 있는 20대 청년 2000명에 대해 2년 정도 지급한 경험이 있고,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기본소득은 여러 복지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며, 다른 나라가 한 부분에 대한 스터디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초선 모임에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했다.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전날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테이블에 못 올린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 놨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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